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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 있나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맥주광 2022. 7. 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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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머리를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것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자전거 헬멧 의무화 이후에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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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헬멧 착용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개정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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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도 벌금은 없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탑박스나 트렁크가 있지만

자전거는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휴대하며 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대중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13세 미만 어린아이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성인의 경우 의무가 없습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쓰면 벌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헬멧을 미착용해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글입니다.

술을 먹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 나온대요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요즘엔 자전거를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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